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동계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이번 사면은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특별사면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정계 인사 및 주요 공직자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자 중 경제인은 16명이다. 이 중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도 복권됐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의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음에도 범여권 결집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조 전 대표가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정부가 향후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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