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리려 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입시비리 혐의), 윤미향 전 의원(횡령 혐의), 최강욱·윤건영·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권 인사가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사면과 관련해)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에 관해선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사면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며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비판적인 여론과 관련해선 “모든 목소리를 다 듣는게 정치 본령”이라며 “사면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새 정부는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단 게 정부 입장이고 민주당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면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는 “여러 평가 있을 수 있으나,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전 대표 사면으로 향후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이 탄력을 받을지에 관해선 “조국혁신당과 조 전 대표도 자체의 계획이 있으므로 제가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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