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을 90일 연장한 중국이 지난 4월 이중용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한 28개 미국 기관에 대한 수출통제를 90일간 유예하거나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미국 방산업체 17곳에 대한 제재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스톡홀름 경제무역회담에서 발표한 중미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조치를 중단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 수출통제목록에 대해 어떤 점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통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지난 4월 4일과 9일 각각 제21호와 22호 공고를 통해 28개 미국 기관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하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며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4월 4일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16개 미국 기관에 대해 90일간 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은 16개 미국 기관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하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 4월 9일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12개 미국 기관에 대해선 관련 조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수출입관리법,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메리칸 포토닉스, 노보테크, 엑소베라 등 12곳의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실시해왔다.
중국은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한 미국 기업도 일시적으로 해제하거나 관련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4일 스카이디오, 브링스드론, 레드식스솔루션, 싸이넥스, 파이어스톰 랩스 등 11개 기업을, 이어 9일엔 인공지능 기업인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 사이버럭스, 엣지 오토노미 오퍼레이션스, 그룹 W, 허드슨 테크놀로지스 등 6곳의 기업을 각각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중 스톡홀름 협상 결과에 따라 4월 4일 지정한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를 90일간 중단하고, 4월 9일 지정한 6곳의 기업은 관련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의 유예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상무부는 공고 21호를 발표하면서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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