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광복절 특별사면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권 주자들의 비판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의 사면을 겨냥해 일명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 추진에 나섰다.
12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번 주 내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법 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상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한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 단행된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감형·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달 11일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을 포함해 총 2188명을 특별사면했다. 하지만 이번 사면 명단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수형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되면서 야권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일었다.
당권 주자들도 날 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죄를 지어도 권력을 얻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며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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