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당일에…한국 해군은 어디에 있답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과 답글이 계속해 달리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올해 80주년 광복절 당일인 15일에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상에 출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해군은 이 같은 도발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 대응도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소셜미디어(SNS)에 “올해 광복절에도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상에 출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울릉군민이 울릉도로 돌아가는 배안에서 사진을 찍어 제보를 해 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이라며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찰을 이유로 순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찰을 이유로 순시선을 보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8년 간 매년 80차례 이상 독도 인근에 출몰했다. 일본 해경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상을 나흘에 한 번꼴로 드나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 순시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몰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2021년 78회, 2022년 84회 등 2023년·2024년도에도 80차례 이상 독도 인근에 출몰했다.
2024년에는 독도 인근에 일본 군함이 접근하기도 했다.
광복절을 사흘 앞둔 2024년 8월 12일.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함 1척이 나타났다. 독도 인근의 해경 함정이 경고방송을 했고 우리 군도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했다.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 영해까지 접근한 건 최근 5년 동안 처음이다.
소해함은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군함으로 해상자위대가 기동할 때 가장 먼저 투입된다. 수심이 얕은 바다를 항해하는 소해함이 독도 인근에 나타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당시 논란이 일었다.
독도 인근 해역은 아직 한일 간 배타적경계수역(EEZ) 경계 획정이 안 된 상태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임에도,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 경계로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우리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서쪽 영해에서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돌아다니며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한국 선박의 독도 조사를 확인한 이후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마다 반발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5월에 5년 만에 항의한 이후에 매년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매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해 왔다.
서경덕 교수는 “일본 순시선의 출몰 등 일본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우리) 국민들은 독도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도록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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