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의 일환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제시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15 통일 독트린을 정부 차원에서 폐기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공개할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극우 규합용 메시지’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이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사흘째 반응하지 않는데 대해선 “(북한이) 우리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 그동안 반응해왔지만, 이틀 뒤부터 최장 12일 뒤에 반응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첫 광복절 연설에서 한·미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것에는 “이미 8월14일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