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권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 적극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과 국정기획위원회 모두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라는 국정 과제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로 잘 소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폐지되고 검찰개혁이 발표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가 이달 13일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중 경찰과 관련된 과제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두 가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에 나서겠다며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그간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사용됐다고 지목받은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단위 자치경찰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이후 전면 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국 폐지 후 해당 업무들에 대한 이관 등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경찰국이 폐지되더라도 개별법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게 있다"며 "국가경찰위 안건 부의권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방안에 대해선 행안부에서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이 폐지되면 파견자들은 파견 해제 될 예정이고 후속 인사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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