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인공지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다.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며 이재명 정부 정책을 겨냥해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은 단 1초의 정전으로도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요금 인상과 전력 계통 불안정이라는 경고 편을 국민 앞에 먼저 내놓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최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라며 “그날이 오면 단순히 공장 하나하나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수만 명의 노동자,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에서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드려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어떻게든 산업을 살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이었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던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고지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두고서도 “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쿠주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라며 “돈이 풀린다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업종, 즉,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며 “이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장사 잘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구조를 정부가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2차 소비쿠폰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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