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체불 예방 강화

발주자 직접 지급 확대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과 자재비 체불 예방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활성화,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 확인제 강화, 선금 정산 의무화,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임대차 계약서 의무 작성 등이 담긴 대책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특히 발주 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대금을 기존 노무비에서 자재비와 장비 대여금으로 확대하도록 권장했다. 또 발주 기관은 중간 정산금과 준공금 지급 시 업체의 선금 사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준공금 지급 단계에서는 원도급 업체로부터 하도급의 자재비, 장비 대여금 집행 내용을 제출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