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국민·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뜻한다.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주식 보유자가 아니라 투자한 기업과 적극 소통하고 경영에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당정협의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다. 특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 환원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증시 부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다.
문제는 당정이 스튜어드십코드 확대를 내세우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대상 확대 방침은 새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 중 ‘지속 가능 성장 기반 강화’와 맞닿아 있다”며 “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특정 이사에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뼈대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등을 통한 기업 경영 간섭이 심해지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2022년 말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면서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행보의 배경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권 때 취임한 구 대표를 밀어내는 데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초기 공적연금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특히 요즘처럼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스튜어드십코드 확대가 더욱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현실화하고 여기에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까지 늘어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정은 이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도 논의했다. 특히 기업과 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데이터 개방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장은 “AI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짚었다.
당정은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해소 차원에서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연동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으로 대기업의 납품 단가를 원자재 가격과 연동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생 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 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화한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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