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네 달 만에 가동하며 대선으로 멈췄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됐다. 다만 특위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돼가지만 자문위원 명단과 분과 구성 등 기본 사항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특위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이해관계자에게 연금 개혁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월 이후 네 달 만에 열린 회의인 만큼 특위가 이날 자문위원회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특위는 자문위 구성을 위원장·간사가 정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의결하는 데 그쳤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분과 명칭과 구성 인원을 합의하지 못해 자문위원 구성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석 특위 위원장은 “9월 초 자문위 최종 구성을 끝내고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2%로 상향하면서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고작 8년 늦추는 데 그쳤다. 연금 고갈 이후에는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소득의 30% 가까이 치솟는 만큼 청년 세대의 불안감도 극심하다. 국회가 하루빨리 후속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는 이유다.
특위가 여전히 구성조차 마치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국회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특위가 이번에 다뤄야 하는 내용은 국민연금에 국한된 ‘모수 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 개혁’이다.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다양하고 의제도 방대한 만큼 논의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굉장히 크므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으로 구조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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