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공수처법 등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은 추후 논의한 뒤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 처리에 앞서 검찰 해체부터 못 박아 수사·기소 분리를 불가역적 조치로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조한 이 대통령과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외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 해석된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돼온 만큼 검찰 개혁에 명분은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70년간 유지돼온 우리나라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검찰의 칼을 뺏겠다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는 교각살우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 평균 142.1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2024년 312.7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극소수 정치 관련 수사를 견제하려다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며 특수부를 확대했다가 검찰의 칼날이 권력 핵심부로 향하자 검찰 개혁을 들고나왔다. 지금의 민주당 강경파들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박탈할 기세다. 이래서는 정권과 수사기관 간의 유착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야당·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강성 지지층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 대사일수록 ‘빠른 개혁’이 아니라 ‘올바른 개혁’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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