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지역 산업과 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현재 3조8000억원 수준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내년엔 1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현재 공모방식으로 운영 중인 중·소규모 국고보조사업도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 재정 사업 추진 시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우대 지원 체계를 적용한다.
지역 성장의 마중물이 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전 대상기관 선정 및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수도권 1극 체계에서 5극3특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동남권·서남권·대경권·중부권·강원제주권)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AI를 활용해 새로운 트렌드와 지역 특화 자원을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에는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농어민에게 월 10만~2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력제고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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