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공공기관 중대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한국철도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현장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기재부도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우선 안전불감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의 비중을 크게 확대해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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