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인 1614억원어치의 지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인 807억원어치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달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생겼지만,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장은 “20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돼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돼 있다”며 “집행 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었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대로 1년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 측은 교육부가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 및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에 둔감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장은 서울교육청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적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및 ‘반쪽짜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에는 중앙정부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장 측의 입장이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러운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서울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원 줄었음에도 정 교육감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반쪽이 아니라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