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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둬야”

■금감원장, 은행장과 간담회

불완전판매 등 사전예방체계 강조

중기·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문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만남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주문해 은행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과 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향후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또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담보와 보증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등 성장의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분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날 은행장들은 기업금융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위험가중자산(RWA) 완화와 채무 조정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소비자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중복 부과 우려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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