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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 대비하는 통일부…남북협력기금 1조대 회복[2026년 예산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3년 만에 1조대

개성공단 등 재개시 긴급 복구 예산도

우리나라에서 바라본 북한 풍경. 연합뉴스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관계 회복, 한미 동맹 강화, 외교 다변화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353억 원·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 등 총 1조 2378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 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25.2%(2017억 원)가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전 정부 수준인 1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이 중 경제협력사업 분야를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확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도로, 폐수 폐기 시설 등 각종 기초 긴급 복구 또는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상관 없이 미리 잡아둔 예산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공존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2026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5.8% 줄어든 3조6028억원으로 책정됐다. 오는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일회성 예산이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 대비 370억 원 가량 소폭 증액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북미국 예산이 51억원에서 75억 원으로, 양자경제국의 미국 관련 예산이 1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증액된 점이다. 외교전락국 예산도 9억 원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정부의 실용외교에 따라 주요국 관련 예산을 늘리고 글로벌사우스와의 접점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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