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야정 협치의 틀을 만들려는 이 대통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이날 당 워크숍에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내란 완전 끝장’ 구호를 담은 결의문까지 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여당의 사법 개혁안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한 강력 경고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당의 결정을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최근 정 장관은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는 여당안에 대해서도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의 소신 발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쉽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3년간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수가 37% 늘어 지난해 53만 3544건에 달할 만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는 주무 장관의 의견마저 여당 강성 지도부에 막힌다면 앞으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여권 내에서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석세스(성공)메이커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여당은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고 이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당부를 따라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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