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을 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올해 보다 6.4% 증가한 37조615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다. 국회는 내달부터 이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고용부 연간 예산은 늘 기금 예산 비중이 약 80%다. 기금 예산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다. 내년 기금 예산은 30조 9827억 원으로 올해 보다 4.7% 증가했다. 세부 기금 예산을 보면, 실직자를 돕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11조5376억 원으로, 산재 피해를 지원하는 산재급여는 8조1463억 원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는 4조72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들 예산은 모두 올해 보다 늘어났다. 정부가 내년도 고용안전망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고용부 연간 예산 성격은 나머지 20%인 사업 예산으로 결정된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 사업 무게 중심을 ‘안전한 일터’로 뒀다. 산재 예방 예산 총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내년도 48개 신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산재와 관련될 정도다. 주요 사업을 보면, 현장 점검 인력을 늘리고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예산이 늘었다. 5600개 영세 사업장이 예방설비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 9000개 영세 사업장은 온열질환 예방장비 보급 혜택을 얻는다. 광역자치단체 10곳을 정해 14억 원씩 산재예방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공정한 일터’도 내년 예산의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이 예산 사업은 비정규직처럼 고용 형태가 불안한 근로자를 돕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목표 인원은 1500명이다. 현장에서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상담 사업 예산도 강화됐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내년 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일터 안전에 대한 투자”라며 “산업 안전과 공정한 일터에 관련한 신규 사업 규모도 역대 최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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