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노동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시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이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며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에 추락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정권 당 1%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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