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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재식별’ 처벌리스크로" CCTV 영상 활용 등 新사업 발목…“기재부가 앞장” AI전환 깃발 든 구윤철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AI 활용하는 중견·중소기업들 ‘법적 리스크 우려’…모호한 재식별에 계약 포기도

韓 의료기기 기업 PEF 투자처로 주목…대규모 자금 유입되지만 R&D 투자에 소홀

기재부, 직원 대상 AI 실습 심화 교육 실시…실제 AI UI 구현하는 실습형으로 진행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규제에 막힌 AI! 신블루칼라가 뜬다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AI 데이터 활용 규제가 스타트업 발목 잡아: 개인정보보호법상 모호한 재식별 기준으로 AI 기업들이 CCTV 영상 분석 등 유망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책 한 권 AI 학습에 100만원의 저작권료가 들고 TDM 예외 조항도 없어 중소기업 AI 활용률이 28.7%에 그치며 대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의료기기 업계 PEF 투자 확산과 우려: 사모펀드가 의료기기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실적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R&D 투자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올 5000억원 인수, 디오 매출 258% 증가 등 긍정적 신호에도 연구개발비 32% 감소로 장기 경쟁력 확보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 AI 시대 고용시장 양극화 심화: 생성형 AI 확산으로 번역가 수요는 68% 급감한 반면 에어컨 설치기사는 95% 폭증하는 등 직종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표준화 어려운 현장 기술직이 새로운 안전지대로 떠오르며 취준생들의 진로 선택 기준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모호한 재식별’ 처벌리스크로…CCTV 영상 활용 등 新사업 발목

- 핵심 요약: 중견·중소기업들이 AI 도입한 후 법적 리스크라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해 선뜻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통업 특화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A사는 최근 한 중소 유통 업체와의 협업을 추진했지만 계약 직전 무산됐다. A사는 매장 내 CCTV 영상을 분석해 고객의 표정과 동선을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해 유리한 상품 배치를 제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 기업은 협의 막판 ‘개인정보 규제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다. 여기서 ‘비식별 데이터’는 개인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다른 값으로 대체한 가명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중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익명정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지만, 무엇이 익명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활용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2. 실적은 개선, R&D는 뒷전…“의료기기 업종 특성 아는 경영인 필요”

- 핵심 요약: 최근 미용 의료기기·임플란트 등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고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투자처로 관심을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용의료기기 기업 비올은 최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를 진행 중이다. VIG파트너스는 인수를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입 기반이 이미 탄탄하기 때문에 공모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금조달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PEF가 의료기기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경영 효율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익성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3. “기재부가 앞장” AI전환 깃발 든 구윤철

-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대상 인공지능(AI) 실습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단순한 기초 강의 진행을 넘어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현하는 응용·실습 중심의 고급 과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기재부는 다음 주부터 사전 선발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총 8회 과정의 AI 심화 교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은 국내 최초의 AI 대학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AI 대학원 교수진이 맡을 예정이며 격주로 시행해 올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습형 교육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예산·재정과 경제정책을 모두 다루는 기재부가 AI 전환을 가장 앞장서 실행해야 한다며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책 한권 AI 학습하는데 100만원…규제에 쓸만한 데이터 고갈

- 핵심 요약: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AI 학습을 위해 구매하는 데이터의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데이터 가격 인상의 이유로는 쓸 만한 ‘고품질 데이터’ 자체가 시장에서 희소성을 띄게 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언급하는 고품질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책’이다. 실제 국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자체 개발 중인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은 올해 초 과학 서적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려다 출판사에서 책 한 권 당 100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 요구로 계획을 접었다. AI 모델이 책·논문·뉴스 등 저작물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AI 기업은 학습용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모든 저작물에 대해 별도 라이선드를 취득해야하는 상황이다.



5. AI發 ‘신블루칼라 시대’…욕실수리·가전청소 인력 수요 2배 껑충

- 핵심 요약: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으로 고용시장 변화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미 생성형 AI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직무 아웃소싱 플랫폼 숨고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간 모바일 개발이나 번역 전문가에 대한 직무 수요는 많게는 3분의 1토막 난 반면 가전이나 수도 유지보수 기술사 등 AI의 노출도가 낮은 블루칼라 직무 수요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현장 기술자 수요가 뛴 원인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1인 가구 확산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 추세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무 수요의 명암을 가른 것은 무엇보다 AI에 대한 직무 노출도와 학습 용이성의 차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6. 위고비, 한국인 임상서 체중 16% 줄여…“부작용은 주의”

- 핵심 요약: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44주간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투여한 결과 체중은 평균 16%, 허리둘레는 1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총괄한 한국·태국 국제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태국 12개 기관에서 150명의 비당뇨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위고비 2.4mg을 44주간 주 1회 투여한 결과 이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서양인 중심의 체질량지수 기준이 아닌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 비만 기준을 적용한 연구라 국내 사정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한국과 태국 12개 기관이 참여한 후기 3상(3b상) 임상시험으로, 약품 허가를 위한 전기 3상(3a상) 이후 실제 진료 환경에 맞춰 집단 특성, 용량, 사용법, 적응증,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됐다. ‘위고비’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약군의 10명 중 9명 가까이에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이 주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 AI 학습에 100만원의 저작권료가 들고, CCTV 영상 분석 등 유망 사업 영역도 재식별 리스크(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대기업 AI 활용률 48.8% 대비 중소기업은 28.7%에 그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규제 대응을 위한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선택하거나 TDM 예외 조항 도입 등 규제 완화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Q. AI 시대에 안전한 직업은 어떤 것들인가요?

A. 현장 기술직과 방문 서비스 업무가 새로운 안전지대로 떠올랐습니다. 에어컨 설치·수리, 수도 관련 설치·수리, CCTV 설치, 세탁기 청소, 가정이사 등 블루칼라 직종의 수요가 2년간 70~120% 급증했습니다. 이는 작업 환경이 매번 달라 표준화가 어렵고 현장 노하우가 필요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으로, 스탠포드대 연구에서도 요리사, 용접·납땜, 일반 유지보수 기술자 등을 AI 영향이 낮은 직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블루칼라 전문 기술 습득: 에어컨·수도·CCTV 설치 수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 직업훈련원 실무 과정 이수를 통한 현장 기술 확보

✓ AI 대체 위험 직종 전환 준비: 번역·디자인·개발 등 AI 학습 용이 직무 대신 표준화 어려운 현장 방문 업무로 진로 전환 고려

✓ 중기부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 활용: 한국벤처투자 해외사무소 확대(중동 등 5→7개소)에 따른 글로벌펀드 지원 신청, K-스타트업 센터 해외 진출 프로그램 활용

[키워드 TOP 5]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AI 데이터 활용 제약, 의료기기 PEF 인수, 블루칼라 고용 급증, AI 직무 대체, AI PRISM, AI 프리즘



9월3(수) 서울경제 1면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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