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발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42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50%의 품목 관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관련 수출 기업에는 이차보전·금융지원 등의 방식으로 57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정책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수출 기업에게는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에는 별도의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수출 바우처 4200억 투입…철강·알루미늄은 핀셋 지원
우선 상반기에도 제공됐던 수출 바우처를 내년까지 대규모 투입한다. 8월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총 4200억 원의 바우처를 공급해 기업들이 각자 필요에 맞춰 원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바우처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통번역·지재권 획득·국제운송 등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거나 법무·세무·회계·시장조사 컨설팅 등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물류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한도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의 사용료도 90% 감면하고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바우처를 발급받는데 기존 약 45일 가까이 소요됐는데 이 기간도 3일로 대폭 줄일 뿐 아니라 기업별 발급 한도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철강·알루미늄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통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200억 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도 별도 편성해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철강분야 특화 보증상품도 신설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 상생협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무역보험 270조 공급…13.6조 긴급경영자금 대상 확대
기존에 마련했던 13조 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은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기존 30~50억 원에서 300~500억 원으로 10배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 업종은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에 구리를 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은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 원까지 늘리고 품목관세 업종만 대상으로 하던 중소·중견 기업 보험·보증료 60% 할인 혜택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돈줄이 막혀 수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하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함량률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 컨설팅과 사례집도 제공할 계획이다.
CPTPP도 본격 검토…하반기 중 주력업종 강화 대책도
중장기적으로 미·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우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 협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이미 협상을 마친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등과의 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는 방식이다. 또한 CPTPP와 같은 메가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 기업들의 신흥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전시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기존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도 18개에서 68개로 늘린다. 또 10월 중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수출 부진으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를 내수로 메꿀 수 있도록 내수 진작책도 내놨다. 우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선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를 늘린다. 우회덤핑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철강재 수입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연내 정비한다. 보호무역 추세로 인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법도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인공지능(AI)·철강·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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