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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무역협정 안 맺은 국가에 관세 검토… 韓도 불똥?

"중국 등 특정 국가·품목 고려 중"

한-멕시코 FTA 협상 교착 상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멕시코 정부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멕시코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통령 연설 속기록을 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현지 기자 회견에서 "우리나라와 무역 협정이 없는 나라들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살피고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중국이) 유일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섬유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국에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며 "(고려 대상국은)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모든 국가"라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련 검토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바뀐 국제 무역의 틀" 안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근간을 수호하며 "특정 산업이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부연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다만 신규 관세 적용 대상 분야나, 관세율, 적용 대상 국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 시기를 적시하진 않았다.



앞서 지난주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 정부가 이달 중 의회에 제출 예정인 2026년 예산안에서 중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자동차·섬유·플라스틱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 관세는 멕시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블룸버그는 멕시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멕시코 정부 설명대로라면 경우에 따라선 멕시코를 대(對) 중남미 최대 교역국(2024년 기준)으로 둔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2000년)을 맺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를 방어할 논리를 담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개시했으나, 멕시코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2008년 관련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2016년 정상회담과 2022년 양국 수교 60주년 등을 계기로 협상 재개 물꼬를 텄지만, 현재는 동력을 상실한 채 교착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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