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해온 25%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일본에 먼저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 밀린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됐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상호관세 산정 방식은 물론 농산물·의약품·항공기·에너지·천연자원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타결 내용을 세세히 규정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옥수수·대두·비료 등 연간 80억 달러 상당의 농산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복제의약품·의약원료 등은 상호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 상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농산물·디지털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한국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올해 7월 30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행정명령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 3500억 달러 투자 성격,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에서 한미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로 한국 자동차 업계는 당분간 큰 충격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던 우리 기업들은 지금은 25%의 관세 부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1∼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조 37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나 급감했다.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만 25% 관세를 물게 되면 자동차와 부품 산업은 밑동부터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고 후속 실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실익’ 경제외교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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