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언급은 뺀 채 ‘공동 이익 수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은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도 북핵 관련 공개 발언 없이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이 동맹들로부터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받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23년 3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천명했다. 특히 시 주석은 2019년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런 두 정상이 이번에 비핵화 이슈를 회피한 것은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핵 불용 기조까지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 이익과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호응한다면 유엔 대북 제재마저 약화될 수 있다.
정부는 중러의 기조 변화로 북핵 위협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북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중국·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달 15~19일 실시되는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 ‘프리덤 에지 25’에서는 실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북핵 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폴란드에서 (미군의) 철군을 고려해 본 적 없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선 고려 중”이라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 주한미군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국과의 소통을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