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증원 목표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

여전히 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

일각서 반대 여정 “수 늘리는게 능사 아냐”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통해 늘리려는 대법관 숫자를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당초에는 단계적으로 30명까지 늘리기로 했으나 이를 26명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6월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조정안은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조정안의 핵심은 대법관 수를 한 번에 3명씩 4년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재면 대통령 임기 중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법부 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치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 정의 실현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대부분 나라의 대법관 수는 9~15명”이라며 “현실에 맞춰 개혁을 해야지 무작정 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 과정만 장기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