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2600만 명 이상의 흡연자가 담배를 끊었지만 전자담배 확산과 청소년 흡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흡연율 반등 등을 고려해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일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발효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담배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2005년 채택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지난 20년간 담배 규제 정책 도입과 흡연율 감소를 이끌었다.
협약을 비준한 170개국에서 25세 미만 흡연자는 2400만 명 줄었고 45~59세 흡연자 200만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역시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담뱃세 인상 등 정책을 지속 추진했다.
특히 협약 제8조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74개국이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직장에 완전 금연을 도입했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 정책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화한 협약 제11조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 꼽힌다. 현재 138개국이 시행 중이며, 이 가운데 76개국은 담뱃갑 표면의 65%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채웠다. 우리나라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25개국은 광고 없는 표준 포장을 도입해 담배 광고 효과를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약 제14조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도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GTE)에서 모범사례로 포함됐다. 대중매체 금연 홍보 활동 역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협약 제6조는 담뱃세와 가격 정책을 권고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담배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869원에 한참 못 미쳐 34위에 그쳤다. 가격 인상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다만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와 신종 니코틴 제품 확산,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큰 과제다. 담배회사는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제품을 내놓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WHO는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모니터링을 주문하고 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올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20주년,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등 금연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라며 "전자담배 확산과 흡연율 반등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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