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조하면서 신설한 탈북민 고용 지원 전담 조직이 최근 해체됐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등 장기 자립 지원 정책을 전담한 자립지원과가 4일 해체돼 태스크포스(TF)로 전환됐다. 자립지원과 해체 후 전환된 TF는 통일부 조직 개편 단행 때까지만 운영된다.
자립지원과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공론화·개선 기조 속에 지난해 9월 4일 최장 1년간 한시 운영되는 자율 기구 조직으로 인권인도실에 신설됐다. 운영 기간 1년이 지나면 정식 조직으로 전환이 당시에 예상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통일 정책을 180도 전환한 통일부는 자립지원과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동영 장관이 “조직 복원”을 예고한 통일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직제 개정안은 남북 대화 및 남북 교류·협력 조직 확대 위주로, 자립지원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 및 남북 회담 조직 복원에 초점을 맞춰 직제가 개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조직은 자립지원과 신설 이전과 같이 2개 과(정착지원과·안전지원과)로 운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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