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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가왈부] “내란특별법, 尹계엄과 다르지 않아” 與서도 거센 역풍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은 의정 활동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한다면 민심의 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의원의 차명 거래 규모가 신고 재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정황을 잡고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는데요. 사법 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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