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갈아 끼웠다"며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직격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속 대규모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이 나오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쓴 사람들도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를 것”며 “'공공직접시행', ‘공공택지’ 등 어디서 많이 듣던 말들인데,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아나바다 정신이냐”고 쏘아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무주택자의 정책자금대출을 막아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려 놓더니 LTV는 40%까지 낮췄다”며 이 정부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지 말라', ‘전월세 경쟁하든지, 아니면 LH 공공주택 선택하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에 이어 LTV를 낮추면 현금 부자에만 부가 더 이전 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경고가 있었다"며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결책은 민간과 시장의 재건축인데, 이것만 이번에 빠졌다”며 “정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시장 교란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도 김 수석부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을 짜깁기하고 공급 기준만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 기준으로 바꾼 ‘박스갈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히 지금 부동산을 착공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 시장에 공급 되려면 5년에서 10년은 걸린다”며 “그러나 당장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올 연말 전세 시장을 시작으로 내년이 되면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공급 대책이 ‘제로’”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3구를 비롯한 곳에 대한 공급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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