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가 공식화 된 데 이어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과 비난을 계속하자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생 사건을 주로 처리한 검사와 비(非)수사 부서 검찰 공무원도 “일방적인 매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청의 김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 방향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검찰 조직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린다”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국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할까”라는 울분을 내비쳤다.
김 수사관이 언급한 ‘범죄자 취급’은 지난 5일 국회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청문회를 말한다.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 두 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수사관들은 "사건의 경중을 몰랐고, 관봉권 자체도 몰랐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 "이건 범죄행위"라며 비판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 글에서 "왜 국회의원님들께서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관을 범죄자로 전국민 앞에 낙인 찍으셨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한 것이다.
대전지검에서 강력·마약범죄를 수사하는 이주훈 형사3부 부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2022년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을 예로 들며 최근 검찰에 대한 비난이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한 여성을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보완수사 결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는 "그동안 주제 넘게 수사권을 남용해 국민을 괴롭힌 것을 반성한다"며 "나 같은 모자란 검사로 인해 검찰개혁이라는 표어가 등장한 게 아닌지 깊이 반성한다"며 비꼬았다. 이 검사는 "(사건 처리 당시) 노산에 임신성 당뇨로 채소로 연명하던 시절에 송치된 기록 정리해서 처리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야근까지 해가면서 수사랍시고 행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자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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