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도전은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균형’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산업과 지역별 노동 인구 격차가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어 인구정책과 노동정책을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장년층의 지방 이동이 노동력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14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 발표한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22~2042년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 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철희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 정책과 노동 정책의 밑그림 설계에 기여해 온 전문가로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정책 현실화 가능성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없는 ‘경제활동인구 1만 명 미만 시군구’가 2042년에는 15개로 늘어나고, 반대로 ‘30만 명 초과 시군구’는 18개에서 21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격차 확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상위 10%와 하위 10% 시군구의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비교한 P90/P10 비율은 같은 기간 13.4에서 26.4로 두 배 가까이 커지며 지니계수도 0.492에서 0.560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출산율 제고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태어난 아동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걸려 단기간 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도 2042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장년층이 늘기 때문에 노동 정책을 단순히 인구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가 청년층(20~34세)의 대도시 집중 완화는 지역 불균형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혔다. 청년 인구 유출이 멈출 경우 2042년 P90/P10 비율은 26.4에서 24.9로 줄었고 지니계수도 0.560에서 0.557로 완만하게 낮아졌다.
동시에 장년층(50~64세)의 수도권에서 지방 이동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장년 인구 이동이 사라질 경우 오히려 불균형이 악화돼 2042년 P90/P10 비율도 확대되고 지니계수 역시 0.56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년층의 도농 이동이 중단되면 중소 시군구의 노동력 감소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 불균형 완화에 더 큰 효과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며 “장년층은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제적 유인책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년층은 과거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교육·건강 수준이 개선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전국 단위의 일률적 정책보다는 지역별 인구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장년 이동 패턴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향후 지역 노동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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