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사법부 수장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원의)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봐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퇴에 공감한다고 하는 건 발언 맥락을 오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서 지도부 주장으로 더 확대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진행하는 배경에는 대선 이전부터 이어진 불편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가 내란 혐의 재판까지 담당하게 되자 민주당 내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 공격이 더욱 과격하고 폭넓게 터져나오고 있다. 내란 사건뿐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순직해병 및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높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0%”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 파동 사태에 대응해 사법부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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