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헌법에서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자리”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 헌법 파괴”라고 질타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탄핵하겠다는 식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어떤 어려운 권위주의 시대에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과 사법 문란 행위는 없었다”고 강하게 맞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며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 대표는 사법파동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gnet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