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탈원전 시즌 2’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상웅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탈원전 시즌 2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면서 “현장과 산업계에서는 강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영국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정책 시행으로 에너지·산업·국민 부담이 커지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렸으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 세계가 SMR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주저하면 기회를 놓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SMR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법·규제 개선 필요 △인허가 절차 단축 △정부의 지속적 지원 △공급망·인력·규제기관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90여 개의 SMR 프로젝트가 경쟁하는 가운데 일부 기술만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유치와 인허가 문제, 연료 공급 불확실성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정부의 행정 협조와 속도전 개발 전략이 관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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