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올 하반기 채용 시장에까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경제계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500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채용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97.4%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이슈로는 주4.5일제(29.3%), 정년 연장(26.7%), 노란봉투법(25.8%) 등이 꼽혔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가운데 51%가 경력직을 선호한다고 답한 반면 신입을 선호한다는 기업은 10.3%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121곳 중 62.8%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채용 시장의 냉랭함은 통계 수치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6개월 연속 하락했다. 여기에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30대 청년층까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심히 우려된다.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가 일자리도, 구직 의욕도 잃은 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면서 기업들에게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보완 입법도 긴요하다. 그러잖아도 ‘바늘구멍’이나 다름없이 좁은 취업 문이 노동 제도의 변화로 더 좁아지면서 청년들의 좌절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을 옥죄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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