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배임죄 개정 방향으로 상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화, 대체 입법안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경제 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 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완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점 검토했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와 관련해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법상 배임죄) 폐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방향에서 논의 중”이라며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에 달하는 전체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 중인데 TF는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아울러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가령 숙박·미용업에서 업소명이나 사업장 위치 등 단순 행정 사항 변경 신고를 누락할 때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제 형벌 외에도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도한 행정 처분도 TF 장기 과제에 포함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경제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기업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배임죄 대체 입법안 마련의 경우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하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더 봐야 한다”며 “경제 형벌 완화와 민사 책임은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당정 간 추가 협의 절차를 거쳐 1·2·3단계의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정리하고 이달 안에 1단계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권 의원은 “1단계 방안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방침만 정해지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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