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인구정책의 실질적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2일 시청에서 열린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 회의’에서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종합 검토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제3차 회의에서 다뤘던 과제들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일원화와 단계적 확대, 절차 간소화에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의 경우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에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5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하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서비스도 감면 대상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낙동강생태공원 오토캠핑장·자전거 대여료의 경우 2026년 사용수익허가 종료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는 조례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3자녀 이상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수도·하수도 요금, 학교 우유 급식 등 개별 조례 사업도 단계적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할인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가족사랑카드+차량 스티커’ 이중 제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밖에 출산가정 전기차 지원사업(아이조아 부산조아)의 동거 기준 폐지, 소득 기준 완화 등도 검토했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일자리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부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는 긍정적 지표를 기록했다”며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혁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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