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업무 고집한 전남도교육청 결국…'한계·혼선·과중'만 남겼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교육행정 낱낱이 지적

유·초·중처럼 고교도 교육지원청으로 제안

조옥현 전남도의원.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이 맡고 있는 고등학교 업무를 도 교육청 산하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단계적 이관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2일 “유·초·중은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는데, 고등학교만 본청의 교육국·정책국·행정국에 분산돼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급 간 연계 약화,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한계, 업무 분산 따른 혼선, 본청 과·팀의 행정 과중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조옥현 의원은 현재 전남교육청이 ‘출생부터 정주까지, 지역 중심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고교 핵심사업(자율형공립고2.0, 지역특화 직업계고)을 본청 소수 인력이 감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진학지원팀 5명이 ‘일반고+자율형공립고=89개교(특구고교 16개교 포함)’, 직업교육팀 7명이 ‘전남 직업계고 45개교(특구고교 34개교)’를 맡고 있다”며 “본청 12명이 134개교 핵심 업무를 책임지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버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계적 지역청의 업무이관을 위해서는 우선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업무이관과 동시에 인력·예산·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전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 방지 장치도 꼭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태홍 전남도교육청 정책국장은 “특구 성공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은 필수다”며 “준비된 교육지원청부터 시범을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관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