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3일 “올해 남은 두 번의 금통위 회의에서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금리를 결정한다면 금융 안정에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황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다음 금리 인하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고민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은 현재 경기와 금융 안정을 살피면서 통화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의 경기 상황의 경우 내수와 수출은 예상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압도할 정도로 건설 부문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에 공사가 많이 중단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건설이 더 악화했을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또 “집값이 잡혀야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가계부채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증가 속도와 추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로 늘어나는지, 급변하는지가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면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밝히면서 올해 10월 혹은 11월 중 언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제금융통’으로 알려진 황 위원은 “한미 금리 차 문제는 다른 금통위원보다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통화스와프 협상 경험을 소개하며 “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사안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며 협상 전략은 비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아울러 황 위원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무지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4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등을 거론하며 “교육 취학 학생 수 감소와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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