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초급 간부와의 급여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장 기본급은 150만 원이지만 여기에 '내일준비적금' 5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총 실수령액은 205만원 수준에 이른다. 이는 초임 소위(201만 7300원), 하사(200만 900원)와 사실상 비슷하다.
간부들은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비, 급식비 등 다양한 수당을 받지만 병사와 달리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병사는 부대 내 식사를 전액 무료로 제공받지만, 간부는 개인 부담이 따른다. 하루 48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되지만 일부 부대 식당의 식사 가격은 6000원을 넘기도 한다. 하사들은 "부대에서 하루 두 끼만 먹어도 한 달에 자기 돈 10만원은 나간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국방부는 병사 급여 인상안을 확정한 지난해 이미 "하사와 병사의 봉급 역전 현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초임 하사 실수령액은 명절수당 등을 포함해 252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하사 3호봉 실수령액이 203만 8000원 수준"이라며 "평달 기준으로는 병사보다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사 월급은 지난 15년간 10배 이상 뛰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2022년 사이 군 인건비는 55.5% 늘었지만, 이 중 병사 인건비는 무려 3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교 인건비는 24.3%, 부사관 인건비는 5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방 예산 내 인건비 비중이 크게 확대된 이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급 간부 보수 인상을 포함시켰다.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복무 5년 미만 초급 간부의 보수를 최대 6.6% 올리고, 병사에게만 적용되던 '내일준비적금' 제도를 장기 복무 간부에게도 월 30만 원까지 매칭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간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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