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헌법은 재판 독립 천명…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해야”

신임 법관 153명 임명식 진행

재판 독립 보장한 헌법 정신 강조

“신중·절제된 처신 언행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 153명에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절제 필요성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의 독립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에서도 신독(愼獨)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식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노태악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들은 26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