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환영할 만하다. 금산분리는 1982년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대표적 낡은 규제다. 당시 이 규제가 도입된 것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진 ‘빅블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산분리 규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자 장사에 안주해온 금융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금산분리는 진작에 완화됐어야 했다.
금산분리 규제는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다. 대기업들이 금융 계열사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내부 유보금이나 외부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이해 장기 프로젝트와 전략적 대규모 투자가 제약을 받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규제가 없고 미국도 기업의 은행 소유만 제한한다. 중국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은 견제하지만 미래 산업 투자에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우리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중국처럼 보다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금산분리 완화의 효과는 속도와 폭이 얼마나 빠르고 크냐에 달렸다. 거론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설립 규제도 풀어 한국판 ‘비전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또 AI에만 국한하지 말고 바이오와 같은 미래 성장 산업과 조선 등 전략산업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금융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도 재추진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러 있는 금융 산업을 글로벌 경쟁 무대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쩐의 전쟁’이다. 금산분리 완화가 독점의 폐해,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40년 넘게 이어온 낡은 규제를 더는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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