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난급 폭염’ 일상화…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난방’ 집중

저소득층 ‘냉방’ 예산…난방의 6분의1 수준

김원이 “계절 균형 맞춘 복지로 전환해야”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촌에서 주민이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난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일상화된 시대에 계절 간 복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서울경제신문이 3일 한국에너지재단의 최근 5년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냉방 지원 예산은 154억 원으로 난방 예산(896억 원)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냉방 예산은 연평균 119억 원으로 난방 예산(804억 원)과의 차이는 6.7배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수는 2020년 1078명에서 올해(8월 기준) 429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냉방 예산 지원 건수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기준 냉방 지원은 1만8034건으로 난방(3만6977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으로 볼 때 냉방은 5만7000가구, 난방은 16만8000가구로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내년도 냉방 예산이 더 깎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이 요구한 내년도 냉방 지원 예산이 기획재정부 의견으로 일부 삭감됐기 때문이다.

재단은 냉방설비 지원 2만가구·복지시설 520개소를 기준으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1만 9000가구·150개소 기준 142억 원에 그쳤다. 이 대로면 내년 냉방 지원은 수요 추정치(3만5000가구)의 절반 수준인 1만9000가구만 받게 된다.

김 의원은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에 무더위 속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계절 간 균형 있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