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역 추가선정 검토"

[농해수위 국감]

충북 0곳 등 지적에 "지역 안배 없었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협상 가능성엔

"전혀 검토 안해…美中 일서 추측한듯"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예산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사업의 파급력과 효과를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7대1이었다. 충북 지역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내년부터 2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천군이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북 홀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지만 14곳이 신청해 단 한 곳만 선정됐다”며 “결국 도별로 1개씩 나눠 가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심사는 10명의 민간위원이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도별 안배 지침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가능하다면 추가 선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수입할 가능성에 대해 송 장관은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중국이 사실상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미중 간의 이야기에서 추측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