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에 따라 관련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2030년 중반 이후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해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이다.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미국의 연료 공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필리조선소가 중국의 제재를 받는 조선소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당장 할 수 없어 선행 투자가 필요한 점, 의회 승인 등도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경우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외에 호주가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사례처럼 한미 간에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위한 새로운 협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호주와 달리 우리는 핵추진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군 내부적으로도 한국이 독자 설계·건조한 3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장영실급(3600톤급)의 후속 잠수함을 핵 추진 방식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핵 추진 방식이 검토되는 ‘장보고-Ⅲ 배치-Ⅲ’의 건조 시기에 대한 질문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하더라도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함정의 크기는 5000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를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핵추진잠수함 도입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해군과 협의해야 하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국형 잠수함 건조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한화오션도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연구개발 목적의 핵추진잠수함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예비역 해군 대령) 한양대 특임교수는 “우리는 핵추진잠수함 설계·건조 기술력과 원자로 제작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남은 과제는 군함 추진용 원자로에 투입될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였는데 이번 합의로 개발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산소발생기 같은 특정 수입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으로 건조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향후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국가 총력전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국방위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비닉(비공개) 사업으로 돼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한미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됐기에 공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단을 국방부가 아닌 총리실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의 군사적 위상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및 억제력 향상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할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이 도입되면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 등 보급품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다. 최일 잠수함연구소 소장은 “핵 잠수함은 보급 없이 먼바다까지 진출할 수 있고 필요시 공해상에서 선박을 활용한 재보급 등 잠수함을 활용하는 작전 유연성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했다.
적의 공격에 대한 보복 능력은 한층 높아진다. 현재 최신형인 장영실함이 10기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지만 5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에는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적재할 수 있다. 미국의 주력 핵추진잠수함인 버지니아급(7800톤급)은 토마호크 미사일 등 15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장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독자적 개발이 아닌 미국의 통제 하에 기술 지원을 받아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6900톤급)이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을 함께 건조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에는 현재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추진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한 것은 현실성과는 별개로 미국 내부 정치용 발언일 수 있다”며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는 상선을 만들던 곳인 데다 미국 내 반대 여론도 많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미국이 영국과 호주에도 안 주던 극비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한국에 공유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서울경제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핵 비확산 세력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반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딥 스테이트’ 정책 관행을 깨뜨려왔다”며 “북한과 중국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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