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화려한 부활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한 데 이어 하루도 안 돼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핵탄두를 탑재하는 전략핵잠수함(SSBN)과는 구분된다. 다만 추진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 기술이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의 관련 요청을 거부해왔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미국의 정책적 판단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독자적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업체도 핵추진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간 별도의 방위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착수한다면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반발 등은 불가피하다. 실제 중국은 이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미가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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