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나라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 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불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결국 인권 문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참여가 옳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에 따라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꾸준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미국은 현재 빠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성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상정될 19일까지는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도 합류한 사례가 있다.
올해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다.
북한은 이번에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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