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며 은행권이 차주당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영업점을 통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 두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담보가치에서 제외하고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올 8월부터, 농협은행은 6월부터 보험 가입 중단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국민은행도 이달 11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 당국이 금리를 인상해 총량을 관리하는 이른바 가격조치를 제한한 가운데 최후의 비가격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모기지 보험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최후의 관리 수단"이라며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막판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장 수천만 원의 한도가 줄어든 차주 입장에서 급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어 매월 바뀌는 대출 규제 탓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은행권 대출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지점별 주담대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한 영업점에서 2~3건만 취급해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는 셈이다. 이밖에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올해 대출 실행분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연말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익숙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출 조이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20%, 농협은행은 109%로 이미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했다. 하나은행(95%)과 국민은행(85%)의 경우에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은행권 주담대는 934조 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1000억 원 늘었다. 9월 증가분(2조 5000억 원)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오히려 전달 대비 3000억 원 줄면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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