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억 원이란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 원 쥐어줬단 사실에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며 소회를 밝힌 데 대해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누가 대통령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느냐다. 그런데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을 두고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 선언”이라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건지, 외환보유 손실을 어떻게 막을 건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이 단 한 마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을 사실상 약속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 부인해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 거쳐야 한다”며 “국회비준없는 관세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 동의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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